348명 시험 안보고 정규직 전환, 경남교육청 ‘제2의 인국공사태’

경쟁률 최고?90대1인 교육공무직에 내년 채용…취준생들 “불공정”

“제2의 인국공(인천국제공항의 무원칙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사태다.” 경상남도교육청이 비정규직인 방과 후 학교 자원봉사자?348명을 내년 3월 시험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해주기로 하면서 반발이 일고 있다. 경남교육청은 이들을 무기 계약직인 교육공무직으로 채용할 방침인데 교육공무직이 되려면 경쟁률이 최고?90대1에 달하는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이번 결정은 이런 채용 조건을 무시하고 특정 인원에게 특혜를 줬다는 지적이다. 현 경남교육감은 전교조 출신 박종훈<사진> 전 경남교육포럼 대표로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진보 성향 교육감이 결정

경남교육청은 지난?24일 초·중·고교 전체에 “방과 후 학교 자원봉사자를 주?40시간 무기 계약직 교육공무직으로 처우를 개선해 방과 후 학교를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방과 후 학교 코디’로도 불리는 이들은 방과 후 학교 관련 서류 작성, 학생 출결 점검 등 방과 후 담당 교사 업무를 도와주는 일종의 보조원.?2009년 교육부가 한시적 사업으로 도입했고, 이후 학부모를 자원봉사자로 위촉하거나 단기 근로자를 따로 채용하는 등 다양하게 운영됐다. 경남교육청은 그동안 ‘방과 후 코디’를 주?15시간 미만 업무를 하는 자원봉사자로 위촉하고, 교통비·식비로 하루 3만원을 지급해왔다.

그런데 이들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해 올 초부터 “자원봉사자가 아니라 근로자로 일하니, 정규직으로 전환해달라고”고 강하게 요구하면서 교육청의 입장이 바뀌었다. 시위가 이어지자 경남교육청은 지난?11월 1일 기준 학교에 근무 중인 봉사자?348명을 면접 평가를 거쳐 내년 3월 1일 자로 주?40시간 일하는 교육공무직으로 전환해주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방과 후 실무사’라는 직종도 새로 만들었다. 기존 업무만으론 주?40시간을 채우기 어렵기 때문에, 학교 행정 업무를 함께 맡기기로 했다. 경남교육청은 “해당 봉사자들의 처우 개선뿐 아니라, 이들에게 방과 후 학교 업무 전체를 전담하도록 해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고 방과 후 학교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
◇”공채 제도 버젓이 있는데 왜…”

하지만 이 소식이 알려지자, 교육공무직 시험을 공부하던 취업준비생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경남교육청은 지난해부터 교육공무직을 공채로 선발했다. 정년퇴직 등 결원 위주로 채용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다. 내년 1월 시험 원서를 받아보니?242명 채용에?2143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이?8.9대1이었다. 가장 높은 직종은?93대1(창원·학부모 지원전문가)까지 치솟았다.

교육공무직 중 하나인 교무행정원 시험을 준비 중인 취준생 A씨는 “300명 넘는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앞으로 더 기회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고 했다. 한 교육공무직 준비생은?28일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공개 채용을 위해 노력하는 평범한 대한민국 취업준비생에게 좌절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경남교육청의 계획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경남교육청은 “이미 방과 후 코디들을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해준 시도가 많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울산은?방과 후 학교 코디들에게 공채 시험을 치도록 하고 일정 점수가 넘으면 무기 계약직으로?전환하고 있고,?부산·전북 등은 교육공무직 공채 제도 실시 전인?2013년과?2018년에 단기 근로자였던 방과 후 코디들을 무기 계약직으로?전환했다.?서울, 경기 등은 아직 자원봉사자나 단기 계약직이다.

교육공무직 시험 준비생인 B씨는 “공채가 있으니 기존 방과 후 코디들에게 경력 가산점을 주고 공채를 거치도록 하면 되는데 왜 저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방과 후 코디를 하다 그만둔 C씨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방과 후 수업도 운영 안 하는데 운 좋게 지금 근무하는 일부 집단에게 정규직 채용이란 특혜를 주니 문제”라고 전했다. 경남교총은 지난?29일 “경남교육청의 계획은 공정성, 형평성을 잃은 행정으로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